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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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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
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소
구소득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7 선고 2019구합85652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[국승]
양도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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